『허위사실 기반 피켓시위 및 대차 관련 허위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이 유포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회사 및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피켓시위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차거래는 개별 투자자와 각 증권사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 또는
최대주주는 해당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최대주주가 대차거래에 개입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근거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래의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반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 허위내용을 기반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시위로 인해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이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차거래의 성격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 공동의 이익과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실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휴마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곤 배상.